윤석열의 '검찰제국’ 너무 막나간다, 민주공화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정치 / 시사타파 / 2022-06-09 02:46:24
민주 "尹대통령 '민변 편중'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이 걸맞게 됐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이란 용어는 다수의 합의의 의미를 지닌 "공"이란 단어가 맞지 않아, "검찰제국"이 더 맞는 용어라는 역사학자 전우용박사의 학자적 논리에 기인한다.(참고자료. 아래 동영상첨부)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깜짝 기용으로 검찰 공화국의 출발에 기폭제가 된 윤 대통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극에 달했다. 대통령실이 발탁된 전직 검사들의 유능함을 거듭 강조하는 기이한 일들이 검찰제국에선 아무렇지도 않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능력 중심’ 인사 원칙과 함께 검찰 후배들에 대한 신뢰가 검사 중용의 배경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췄다”(김기식 전 금감원장)는 평가에 아연실색이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에 따라 검사 출신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사용되면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대통령실의 인선 배경보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과도한 편중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라디오에서 검찰출신 금감원장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아주 막중한 영향력과 또 감독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에 대한 전문가, 금융개혁과 고쳐야 할 금융관행에 대해 전문지식과 소신을 갖춘 분이 해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인사 도배 비판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지난정권에선 '민변 도배했다”란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일차원적인 접근이냐"라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공화국'이 현실화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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