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악의 야근공화국’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포괄임금제 폐지’

사회 / 시사타파 / 2022-03-23 03:01:39
-노사합의 유연하게? 윤석열 공약 현실 너무 모르는 공약.
-주70시간 불법노동 판침, 유연화는"야근공화국.노동시간 세계1위"
-노동개혁 1호는‘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특별근로감독 벌여 월급도둑 잡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이자 산업정책.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주120시간’과 ‘주52시간제 철폐’가 논란이 되자, “주52시간 폐지를 말한 적 없다. "노사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하게 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을 고려"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2년 3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7월19일 윤석열 후보 언론 인터뷰)

 

“최저시급제나, 주52시간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받아들였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2년 2월 3일 대선후보 TV 토론회)

 







또,‘국민의 힘 공약집’에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주120시간 일하는 시대”가 열리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약이다.

 

주70시간 불법노동 판치는데, 윤석열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은  ‘최악의 야근공화국’ ‘노동시간 세계1위’ 를 불러온다. 

 

 <사례1> 첫 직장으로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의 금전적 제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평일은 대부분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일을 했고, 퇴근 하고서도 대표가 항상 전화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는 시간에도 보이스톡을 이용해 잠을 깨워 업무를 지시했고요. 그로 인해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2022년 2월)


<사례2> 20대 청년입니다. 대표와 이사가 업무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급하지 않은 용무의 업무 카톡을 보내고,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응답이 느리다고 “또 자냐, 또 카톡 안 읽냐”라며 비난을 합니다. “씨발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지경이냐”, “병신같이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 일을 왜 붙잡고 있냐”는 폭언을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IT 회사 업무 특성 상 갑작스런 장애, 기술 지원 등으로 야근, 주말근무 수행하였으나 주말근무 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사례3> 2020년부터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2600만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1년 지나서 연봉협상으로 연봉이 조금 올랐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에 서명했는데,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 4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연장근로만 월 60시간 넘게 일한 적도 많습니다. (2022년 1월)

<사례4> 주 6일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만 71시간, 68시간, 62시간, 62시간씩 일했습니다. 52시간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근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회사가 시키면 노동자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2022년 1월)

<사례5> 입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취업규칙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고 있고요. 30분 만에 점심을 먹고 기계를 돌려야 하고, 52시간제도 지키지 않아 주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말에 쉬면 52시간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022년 1월)

 

<사례6> 저희 회사는 작업특성상, 협업으로 작업을 해야 해서 연차를 쓰기 어려워 사실상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을 한 상태이니 연차도 모두 수당에 포함되었고, 연차로 쉬려면 월급에서 까고 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휴가를 못 갑니다. (2022년 1월)

<사례7> 과장급부터 "포괄연봉제" 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2주마다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일 경우,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데 연장근무 12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게 합니다. 연봉직들은 야간근로나 휴일도 추가 수당 없이 근무를 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022년 3월)

<사례8> "포괄 근로계약서" 에 사인하고 월 급여를 세 전으로 2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수당(법정, 약정수당, 연차수당 포함)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제소의 특약 합의’에도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서가 맞나요? (2022년 2월)

 

윤석열 당선자가 해야 할 노동개혁 1호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법정 수당을 도둑질하고 휴식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고 일터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포괄임금제’는 사라져야 한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월급도둑을 잡아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여전히 불법 연장근로, 공짜노동 강요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주52시간 상한제" 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자체가 진짜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는 우리사회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이자 산업정책이어야 한다. 그나마 지난 몇 년간 진행돼온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적 분위기를 훼손하고 완전히 역행시킬까 심각한 우려가 된다. 

 

새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정책은 주52시간 상한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장시간 불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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