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마련함

경제 / 강동진 기자 / 2021-05-06 12:41:03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첫째,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 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 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 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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