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개정안..1.4(화) 국무회의 통과

사회 / 시사타파 / 2022-01-04 12:48:48
-광업분야"소기업 광해방지비용"줄어든다.기업규모따라 차등적용.
-소기업 "20%로 인하",중기업30% 유지,대․중견․공기업 "40%로 인상"
-소기업, 비용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 "광해방지사업 내실화" 유도.
-대․중견․공기업, 비용인상 및 정부지원 축소 "광해방지 책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규모와 빈도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은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 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 로 인상하였다.
 
기업 분류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그 밖의 기업(대.중견.공기업) 으로 분류된다.
 
금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 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 광산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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