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와 "22년 新통상정책 방향 논의"

경제 / 시사타파 / 2022-02-16 13:16:55
-통상정책 및 교섭전반 자문을 위해 운영,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
-안덕근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 총 4개안건 논의..민관 합심해야 할 협력시기.
-정부 통상정책도 FTA 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다양한 시각에서 조율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수) 오후 2시 서울롯데호텔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 참석한 가운데『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자문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통상정책 및 교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하였다. (⇨ 민간자문위원 명단 )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명단


이날 회의에서는 안덕근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②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③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④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2.16(수) 14:00~16:00 / 서울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통상차관보・통상교섭실장 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22명)
- 논의안건 :

➀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➁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
➂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➃ WTO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WTO 협상과 공급망.기술.탄소중립.백신 통상협력,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 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 을 수시로 전달해 줄것을 요청하고,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 을 당부하였다.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2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 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 이 지속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따라, 정부 통상정책도 FTA 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 하다고 하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1.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 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였다.


 <국부창출형 통상 주요 추진계획 (5대 전략분야 중심) >

① (공급망) 주요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핵심품목 분석‧관리 강화
② (기술)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 노력, 수출통제 등을 활용한 국가 첨단기술 보호
③ (디지털) 양자‧복수국(DEPA) 협정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④ (탄소중립) 양‧다자 논의 적극 참여,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EU CBAM 등)에 철저 대응
⑤ (보건‧백신) 국제사회 공조에 적극 기여,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통상지원 강화


2.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산업부는 금년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한 바, 금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 마련하였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및 아·태 지역 통상질서 변화 대응에 있어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가 큰 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메가 FTA 본격화(CPTPP 가입추진 등),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멕시코.메르코수르 등), 新통상이슈 대응(디지털, 환경·기후변화 등)을 핵심목표로 전략적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4. WTO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WTO 개혁`을 위해 공조하고,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규범 관련 WTO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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