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 채용’ 법제화.."부당이득 누군가의 피해"

정치 / 시사타파 / 2022-01-07 13:20:34
-강원랜드 내부감사,95% 청탁대상자,빽으로 취업..많은 청년들 분노.
-공정채용 법제화,"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 마련.
-공정채용범위,공공기관>공기업 확대>사립학교 교원,교직원채용 넓힘.
-누군가 부당이득 누군가의 피해,"문대통령"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채용절차 신뢰도,결과 만족도높아,직무능력 뛰어난인재 다양하게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는 공정채용, 확대하고, 강화하여 "기회와 희망" 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는 많은 청년들을 분노케 했다. 당시 채용 인원의 95%가 별도 관리된 청탁 대상자, 즉 ‘누군가의 빽’으로 취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군가의 부당한 이득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뽑은 결과, "특정대학 출신비중과 특정 성별 쏠림현상" 이 줄었다고 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채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직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다양하게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면접관들이 수험생의 수험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경기도내 모든 사립학교에서,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 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정 채용’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장애를 연상케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 대신 ‘공정 채용’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 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공정 채용’을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총 27명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

 

공정 채용’ 도입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조속한 법안 심사를 기대합니다.
 

둘째, ‘공정 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정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에 사립학교의 교원·교직원 채용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정 채용’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선발 수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성장’을 확대·강화하여 우리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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