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족회사 '개발부담금 특혜' 청원. "수백억 벌고도 부담금이 0원?

정치 / 시사타파 / 2021-11-24 13:55:38
-진성준,尹 가족만 기막힌 행운이? "개발이익환수 3법통과" 촉구.
-尹가족회사,"798억실적" 개발부담금 17억여원> 6억원>‘0원’
-10년간 양평군 아파트개발사업 중 유일한 "부담금 없었던 사례"
-당시 양평군수 윤석열캠프에 있는 (현)국민의힘 김선교의원.
-양평군 尹처가회사 사업인가시한"1년 8개월이나" 소급연장 특혜.
-"공흥지구게이트" 尹 여주지청장, 김건희씨와 결혼한 상태.

청와대 국민청원에 尹 가족회사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 에 대해서 압수수색 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23일 “수백억원을 벌고도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양평군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798억원을 남긴 윤석열 후보의 처가 시행사에 대해 "최초 17억원의 개발부담금" 을 부과했으나,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 KBS 화면캡처, 수백억원을 벌고도 개발부담금이 0원
▲ KBS 화면캡처, 수백억원을 벌고도 개발부담금이 0원

 

KBS‧한겨레 등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부동산개발회사)는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였다.

2016년 7월 350세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는데, 양평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98억의 분양 실적" 을 올렸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는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처가 회사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2016년 11월 17억여원으로 산정됐지만 두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6억여억 원에서 ‘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었던 사례였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는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07년 4월~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였으며 현재 윤 캠프의 경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13년 4월~2014년 1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으며 김건희씨와는 이미 결혼(2012년 3월)한 상태였다.

▲ KBS 화면캡처, 당시 양평군수는 (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 KBS 화면캡처, 당시 해당지역 관할 (여주지청장) 김건희씨와 결혼상태

진성준 의원은 “양평군이 수백억을 번 업체에 대해 공사비가 늘어 수익이 없었다는 그들의 말만 믿고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걷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윤석열 후보 가족만 왜 이런 기막힌 행운이 계속되는 건가”라며 “기한을 넘겨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인가를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개발부담금마저 한푼도 내지 않는다니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강화가 절실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사코 개발이익환수법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개발이익환수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일가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윤 후보 가족회사 특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개발이익환수 강화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 가족회사 '개발부담금 특혜' 청원

 

11월 23일 KBS와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인 E업체는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 7월 350세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가 준공됐는데, 양평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798억의 분양 실적" 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지만, 윤 후보의 처가 회사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부담금이 없었던 사례로,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이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적법 절차에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2016년 11월, 17억여 원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두 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0원'으로 확정되어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평군이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의 사업 인가 시한을 1년 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주는 특혜와 함께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윤 후보의 가족 회사만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것과 사업 기한까지 넘겨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인가를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개발부담금마저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를 넘어섰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 이상 부동산 관련 비리와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하고자 합니다.

1) 특혜 논란이 있는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이자 윤석열 후보의 가족회사 E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2) E업체 관련자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3)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재직 당시 자료확보를 통한 수사진행
4) 매입가격이 정상적이었는지 관련 정보공개
5) 수사결과에 따라 특혜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
첨부링크 1 :https://news.v.daum.net/v/20211123063212627

청원링크; 윤석열 후보의 가족회사의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특혜'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원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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