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는 이유 , 한동훈은 최순실??

정치 / 시사타파 / 2022-05-04 14:06:39
청와대의 대통령 상시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직무와 대화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을 것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청와대를 피해 국방부로 가는 것
▲ 지난 30일 검찰정상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에 화답하는 김용민 의원



4일 김 용민 의원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대통령 상시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측근들과 수시로 아무런 감시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판사사찰 문건지시나 감찰방해, 수사방해 등을 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직무와 대화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민정수석도 없으니 법무부장관과 직접 수시로 소통해야 하는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청와대를 피해 국방부로 가는 것 아닐지 궁금해진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조항을 소개했다.


김 용민 의원이 올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있다.



그리고, 제7조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소개했다.



김 용민 의원이 의혹을 품는 것처럼, 많은 네티즌들은,대통령을 감시 해야 하는 일 까지 생기는 거냐,도사들 출입 기록이 남아서 그렇다는 의견들을 남겼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정상화법 의미는 2가지 방향의 평가를 밝혔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진전이 있는데, 물론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효과를 완전히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나, 이 부분은 함께 통과된 사개특위구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새로 법안을 통과시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여전히 큰 변수이나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변수 등을 고려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법적인 측면보다 큰 진전이 있다, 그동안 외부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흠집을 내기 어려웠던 기득권 카르텔, 그 선봉장에 있던 검찰의 정상화를 시도해 기득권 카르텔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검찰의 권력이 약해질 것이고,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기득권의 몰락을 가져 올 힘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 검찰은 공무원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들켰고, 국힘당과 검찰의 엇박자 노출 등은 향후에도 카르텔 유지에 방해가 될 것" " 이제 남은 기득권 카르텔인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개혁을 이어가면서 결국 완전히 해체시키겠다, 그 시작을 했고, 민주당도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소회를 적었다.





▲ 지난 30일 검찰정상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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