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의 조국(전)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법의심판, 조국 승소

정치 / 시사타파 / 2022-06-10 14:15:02
조국 (전)법무부장관,‘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6000여만원의 배상판결 받아...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국 (전)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10일 판결했다.


앞서, 조 (전)장관과 그의 가족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국 (전)장관에게는 총 1800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아래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전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입장]



1.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원고들)은 2020. 8. 19.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주)가로세로연구소 및 진행자(발언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피고들)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3474).


2.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은 (1) 피고 김용호는 원고 조국에게 1,000만원, (주)가세연, 강용석, 김세의는 피고 김용호와 공동하여 800만원,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조 전 장관 딸에게 3,000만원 및 아들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3)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문제의 방송내용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원고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피고들이 방송에서 유포하면서 원고들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출처. 조국(전)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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