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역위반 및 불법향응" 시민단체고발..김건희 피해자들 "민형사 대응"

사회 / 시사타파 / 2022-03-03 14:20:00
-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피해자들과 민형사 대응시작"
-주가조작, "극소수 범죄 선수들 강탈" 악질 사회파괴 범죄행위.
-대선결과 상관없이 주가조작, 취업사기 (경쟁자 탈락) 범죄근절.
-"공익제보자 진술서첨부".. 피해자들 모아 집단 민사소송 추진.
-김건희,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 가담하고 영부인?
-尹.선대위관계자들 "방역법규위반 및 유권자 불법향응제공" 단죄.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비리·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부터 김건희씨 "주가조작 및 경력조작-취업사기 피해자" 들을 모아 "민-형사 대응에 착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주가조작 증권범죄는 개인투자자들이 피땀 흘려 성실히 모은 돈으로 노심초사하며 어렵게 투자한 투자금을 "극소수의 범죄자 선수들이 강탈" 해가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며  주가조작 증권범죄는 자본주의 시장체제-민주주의의 투명성-금융경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회파괴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가들이 주가조작 증권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권범죄가 중범죄라는 인식도 낮고, 증권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여러 형태의 증권범죄가 횡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대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씨는 명백한 주가조작 혐의가 대선 기간에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윤석열 후보 등이 속한 특검팀에 의해 면죄부까지 받았고, 삼성그룹의 이재용씨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가석방되기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들까지 나서서 주가조작 증권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 지금 김건희씨와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NSN, 휴너스 등 여러 회사의 소액주주들을 제물 삼아 주가조작을 벌여 수십억 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유력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러 전문가들은 의혹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이 팩트라고도 단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간부의 부인 시절부터 이런 사회파괴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이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까지 가담했던 이가 지금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영부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작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주가조작 증권범죄와 경력조작 취업사기 사건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는 김건희씨 일당의 "주가조작 피해자들과 또 김건희씨의 경력조작 취업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을 모아서 민-형사 대응에 나서려 합니다. 먼저, 검찰과 경칠이 대부분 팩트로 확인되고 있는 주가조작 및 경력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씨를 즉시 소환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김건희씨로 인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적 민사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희생양" 삼아 부당한 탐욕을 누린 악질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뭉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자들이 대부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를 비호하기 위하여 부인 김건희씨만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공소장에 검건희씨 이름을 가려주는 등의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검찰의 만행을 규탄하고, 실체적 경제정의와 우리 사회의 투명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회(위원장 이제일 변호사) 및 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변호인단과 함께 김건희씨가 주도한 의혹이 큰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증권범죄 피해자" 들을 모아서 본격적인 민-형사 대응에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 당국은 2월 5일 제주도 횟집에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선대위 고위관계자들이 방역법규 위반 및 유권자 불법 향응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단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선관위, 제주도 등에 제출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의 제보 진술서를 별첨합니다"

 

                                            진  술  서

(국민권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제주도에 제출합니다)

 

본인은 유력 대선 후보가 방역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너무 쉽게 어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2월 5일 제주도 섬 횟집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합니다다만유력 대선후보와 관련된 일이고,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월 5일 저녁제주도 섬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그리고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의 회식이 있었으며그날 분명히 여러 가지의 방역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2. 당일 섬 식당에서 이들은 세 개의 룸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는데요기자들 5인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의원 1인씩 이렇게 한 방씩 들어가서 세 룸에서 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시간은 6시 반쯤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해서 시작되었고그 후 7시 반쯤 윤석열 후보가 들어왔고이어 10분 후 원희룡 전 제주도시자가 들어와 세 룸을 돌았습니다쪼개기 회식도 문제지만 한 방에 7~8명씩 들어가 막무가내로 인원제한 규정도 어긴 것입니다.

 

3. 이날 수행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윤석열 후보는 큐알 체크도 하지 않고 바로 룸으로 들어 갔고그렇게 세룸을 돌았습니다그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와서 함께 돌았기에 각 룸마다 최소 7인에서 최대 8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4.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인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했는데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각 방마다 30만원대의 비용이 나왔습니다이 역시 기자들인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윤석열 선대위 관계자가 처음부터 6명씩 세 룸을 나눠서 예약했고그런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세 룸을 돌면서 음주를 한 것은그것도 큐알체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법규조차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더욱이 윤석열 후보는 곳곳에서 방역법규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방역법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유력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일까요?

 

6. 해당 식당에서는 cctv도 남아 있고또 다른 목격자도 있을 것이고또 당일 저녁 음주와 식사 비용 결제 관련 자료도 남아 있으니 당국에서 바로 방역법규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에신속하게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사회지도층들이 앞으로는 이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7. 위 진술은 모두 사실입니다저희가 허위로 제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소박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2.28. 제보자 0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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