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의 경고 '검찰은 선 넘지 말라'

정치 / 시사타파 / 2022-04-14 14:58:25
민관기 위원장,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 달라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측 글을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직장협의회장이 검사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며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올린 글을 공유했고, 가슴을 울린다고 전했다.

 

▲ 최강욱 의원이 올린 민관기 위원장의 글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금도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마약범 수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민 위원장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99.2%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고작 0.8%의 수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그 실체에 비해 과도한 것 같다"고 일갈한 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건, 만에 하나 진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걱정하더라도 진정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에 관해 한결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인력 부족으로 사건 기일이 일부 늘어난 것 외에 어떤 인권침해, 사건암장, 부정부패가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되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지금도 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 해결이 안 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경찰은 무능하고 무식하고 부패한 집단이며 검사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시라"며 "경찰관들은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매년 수십 명의 경찰관이 피의자가 휘두르는 칼에 찔리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과 언행, 기사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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