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최은순, "토지탈세 차명관리·아파트 차명보유" 경찰 3차고발

정치 / 시사타파 / 2022-01-10 15:13:37
-김건희-최은순,"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 토지 차명관리.
-양평시토지> 사촌매매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25억원대출.
-잠실소재 아파트,세금부담회피 "조카이름" 으로 차명보유.
-尹후보일가"경기도 양평아파트 투기 및 특혜사건" 1차 고발.
-尹후보일가,"개발부담금 17억원에서 0원 면제된 과정" 2차고발
-최씨차명 가등기아파트,尹후보 김건희 결혼한지 4년 지난무렵.
-정경심교수처럼 "김건희교육사기'상습사기'적용해 신속기소"해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가의 "고급 아파트 차명 보유 및 토지 탈세 의혹" 과 관련해 새로운 비리들이 드러났다면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 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에 대한 3차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했다. 이들의 혐의는 경기 양평군 소재 "부동산 투기와 차명 보유", 서울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와 탈세 의혹" 등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윤 후보 일가의 "경기도 양평 아파트 투기 및 특혜 의혹 사건" 을 고발했고, 이어 윤 후보 일가 아파트 개발에서만 "개발부담금이 17억원에서 0원으로 면제된 과정" 을 문제 삼아 지난 12월 2차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고발장에는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의 고급아파트" 를 장모 최씨가 각종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고발장에서 "윤 후보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가 경기 양평시에 있는 토지를 사촌으로부터 매매계약하기로 하며 약 2년6개월간 가등기 설정하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총 25억원을 대출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김씨와 최씨가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방법"으로 양평군 병산리 토지를 "차명 관리"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해당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윤 후보 처가에 매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아니면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최씨가 차명으로 의심되는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했던 당시는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라며 송파구 잠실 아파트 관련 의혹도 꺼내 들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이날 "해당 아파트는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라며 "최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부동산 같은 수법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는 현재도 최씨의 동업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라고 밝혔다. 

 



정경심 기소처럼 교육사기 "김건희 신속 기소해야"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교육사기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늑장 수사에 "김씨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고발 대리인 의견과 신속 기소 촉구서" 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김씨가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이 위조' 됐을 것이라는 경력증명서 발급자 등의 진술이 나왔다"라며, "조국 사태 당시 수사팀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 확보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전례처럼 이 사건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상습사기죄'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아직 김씨에 관한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가 없는 상황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므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는 200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수많은 허위 학력·경력·수상이력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라며 "이러한 혐의사실에 대해 김씨는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허위'가 아닌 '과장'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와 김건희씨가 직접 사과했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사과와 추가 혐의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로 지난달 김씨를 경찰에 2차례 고발했다.

 

▲ 시사타파 유튜브 캡쳐
▲ 시사타파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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