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120시간 노동 인식 드러나,,"교육부도 경제부처"...사람을 로봇으로 쓰는 위험한 인식

정치 / 시사타파 / 2022-06-09 15:25:15
교육계 “박정희 시대 연상”비판,교육계 우려“미래세대 위한 고민 부족”
전날 국무회의서 반도체 인재 양성 강조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며 교육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선 "미래세대를 책임질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담당할 소임을 ‘산업인력 공급’에만 국한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과거 ‘과학입국’이란 구호를 개발독재 옹호에 활용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화법을 연상시킨다는것,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60년대로 되돌아간 줄 알았다”고 했다. 교육을 산업 성장에 종속되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개발독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적 자본)”이라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으니 교육당국은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주력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관련 특강으로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특강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설명을 위해 가져온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도 유심히 살펴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지난 2일에는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 맞춘 고졸인재를 육성하라”고 주문한 것을 봤을 때 같은 선상에서 (산업인재양성 대통령이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이미지 ,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강한 인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이 산업인력 양성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천박한 인식으로는 설령 경제는 성장시킨다 해도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순 없다는 것은 요즘 세대의 워라벨(일과 휴식)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도 상당히 벗어난 시각이라는 것이다.


아래, 지난 세계노동의 날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세계 노동절 대회가 있었다. <주 120시간 노동,중대재해법 완화? "윤석열 시대 아닌 노동의 시대">란 제목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시각과 자세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로봇으로 쓰는 위험한 인식의 연장선이다.

 

 

▲한겨레신문 캡쳐.

 

 

한겨레신문 2022.05.01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보완을 요구해온 경제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날,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당선자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적으로 삼고 싶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찰에 주문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빗대 “목숨 걸고 120시간이라도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요구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처참하고 열악한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져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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