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강기윤의원 "토지 보상법 위반 등, 검찰 송치"

사회 / 시사타파 / 2022-03-07 16:27:15
-개혁국민운동본부,참자유청년연대,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당이득 실현했거나, 혐의사실이 뚜렷한 국회의원 선정해 고발.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 지난해 8월 강 의원에 대해 탈당권고 조치내려.

개혁국민운동본부,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  민주시민기독연대 시민연대함깨’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경남경찰청이 강기윤 의원을 "토지 보상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를 통보해 왔다" 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결과 통지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 하고, 병합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일부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들 단체는,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의원,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 등에 대해 이해 충돌 및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시민 단체를 대표해 고발인(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3월 17일 당시 국회에서 이해 충돌 특혜 비리 및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부당이득을 실현했거나 혐의 사실이 뚜렷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법률위원장은 “이해충돌 특혜 및 건설 비리의 상징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기소와 엄벌을 진행해야 한다”며 “고발내용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강 의원은 자신이 소요한 토지의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았다는 혐의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8월 강 의원에 대해 탈당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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