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사면 “20년 수감 전례에 안 맞아”...尹, 법과 원칙,상식에 벗어난 사면관

정치 / 시사타파 / 2022-06-09 16:31:52
문재인 (전)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아니다"

 



 윤 대통령이 9일, 이명박씨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명박씨의 사면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힌 지 고작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며 "국민께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탕진한 사람을 사면시키는 데 공감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명박씨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수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라고도 했다.


신 대변인은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하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씨는 2년 전 대법원에서 다스 자금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 89억원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명박씨는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의 형평성을 제기하지만 사안이 다르다. 박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진 것인 데 비해 이명박씨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다 처벌받았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다. 이명박씨는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인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씨는 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대로를 주창하는 평상시의 모습에 비추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의 공정과 법대로의 이미지에 큰 치명타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퇴임전 4월 25일 청와대 녹지원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