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규칙 어기면 망한다"..이재명정부는 합니다.

정치 / 시사타파 / 2022-01-07 16:58:42
-경기도지사때,경찰청과 협조,기획부동산범죄"즉각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수립"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기획부동산투기 사전차단.
-이재명정부 "부동산 관련 범죄"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조세, 금융, 거래제도부터 공급 정책까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에 집중했던 이유입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 을 악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7월 전·후 11개월간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대비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 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의 새로운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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