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대북관계의 교훈"...전쟁리스크 제거.

논설·칼럼·SNS / 시사타파 / 2022-02-28 18:14:20
-러시아의위협 "북한위협" 비유..군사적강화주장 상황 잘못판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완충지대, 북한 미국과 화해결정 싫어함.
-러시아 우크라이나 완충지대,독일통일시 NATO가입 안한다 확답.
-NATO 가입 허용하는 듯한 미국 측 문서,푸틴에게 침공구실 줌.
-우크라이나"비핵화" 결과로 북한은 "핵무기" 확고히 할지도.
-상대 악으로 보는 대통령 "국민생명 담보로 정치적도박 농후"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상황을 놓고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 호사카 유지

그런데, 러시아의 위협을 "북한의 위협" 으로 비유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의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바로 현재 북한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미동맹국과 대치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보고 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NATO와 대치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푸틴이 거듭 주장하는 것은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게 한 약속이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NATO를 동유럽이나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당시 소련 대통령인 고르바쵸프에게 약속했다. 그것을 조건으로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에 찬성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NATO에 가맹했고 서방국가들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당시 16개국이었던 NATO 회원국은 현재 30개국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대통령이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푸틴은 거듭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했다. 그런데 지난 1월2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러시아에 문서로 전달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허용하는 듯한 미국 측 문서는 푸틴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마지막 구실을 푸틴에게 제공했다.

그렇다면 한반도 상황을 보자. 북한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결국 화해를 결정한다면 가장 싫어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1800여기의 핵탄두와 ICBM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미사일 대국이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국,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촉구" 했다. 이것은 리비아 카다피에 대한 미국 측 "핵 포기 촉구" 와 같은 방식이다. 러시아와 미영의 말을 믿은 우크라이나는 핵과 미사일을 모두 러시아에 반환, 폐기하여 비핵화를 마쳤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크라이나 클레바 외교장관은 “핵포기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방식의 비핵화를 북한에 줄곧 촉구해왔다. 헌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북한은 더더욱 핵무기 보유 의지를 확고히 했을지도 모르며, 대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비핵화를 완성하여 미국과 교류하는 때가 올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국들은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남기기 위해, 한반도의 희생" 을 용인할 수도 있다. 보수 측이 생각하는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도움이 될까? 그 경우 즉각 "중국이 개입하여 친중정권을 수립" 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자체보다 "미국과의 완충지대" 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에 중요한 것은 근시간적인 외교가 아니라, 한반도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중러 관계를 강화" 할 수밖에 없고, 남북분단이 영구화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리스크" 는 계속될 것이다.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은 상대를 악으로 보기 때문에, 평화보다는 오로지 상대의 섬멸을 목표로 한다. 분단 상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상대를 악으로 보는 시각을 지양" 해야 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위험만 고조될 뿐, 결코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도박" 을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를 우선시하여, 남북 공동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강한 한반도를 만드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는 위험을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자 그가 이끌 "공동정부 외" 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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