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족 의혹 경찰 고발"

정치 / 시사타파 / 2022-05-08 19:09:04
시민단체 경찰 고발장 제출 업무방해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주장

 

8일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탈세죄, 저작권법 위반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인 만큼 후보자의 배우자, 장녀 등 가족들의 불법과 비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로서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제일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은 “배우자의 위장전입처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족 간 증거인멸이 면책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많은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자, 고위 검사 부부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규명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윤석열-한동훈 등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강제수사와 전격적인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 집안을 도륙낸 과잉 수사 및 직권남용을 자행하며, 한 집안을 지금까지 수년째 마녀사냥하고 있는 이들이기에(윤석열·한동훈 등 정치검찰-조작검찰 집단) 이들에게는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한 수사와 더 무거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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