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기술.인력보호 "범부처 차원 대책마련"

경제 / 시사타파 / 2021-12-23 19:18:00
-김부겸국무총리,우리 핵심기술과 인력보호위한"범부처차원 대책마련"
-핵심기술과 생산역량확보는 국가경제뿐 아니라,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
-핵심기술 선제적보호 시스템구축,핵심인력 유출방지 및 선순환 구조확립.
-중소기업대상 지원강화,사이버기술 유출방지,범부처협력 및 국제공조강화.

2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 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보호를 위한 "범부처 차원 대책마련" 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 하면서,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 확보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 탈취,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코자 정부가 부처별로 시행해오던 보호 대책을 통합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 입니다.

◈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을 확대 지정한다. 현재의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 여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의 주요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미, 보호 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일몰제를 도입해, 기술 수출을 활성화" 하고 이를 첨단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도 예방한다.

또한,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 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 을 높입니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보존을 위해, R&D 수행 단계 별로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선순환 구조 확립
핵심 인력의 이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 분야 핵심 인력 관리를 한층 두텁게 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에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 을 유도한다.

◈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기술 침해 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회복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 기업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 을 줄여준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 에서 침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기술 침해 입증 지원" 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서는,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자료와 영업 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 을 강화해 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 사이버 기술 유출 방지
민간 기업과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 관제 지원" 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 정보 사전 공유" 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 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 분야 사이버 보안 매뉴얼을 민간 기업에 보급하는 등,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자생력"을 확보한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기반을 보강한다.

◈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기술 유출 조사 및 수사 단계 별로,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 환류 기능"을 보강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 선진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 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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