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보다 심각한 남북 대립의 길을 열어버릴 윤후보의 북한정책- 호사카 유지 교수 논설

논설·칼럼·SNS / 시사타파 / 2022-02-02 20:17:13
-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1월24일 <20대 외교안보 공약> 을 발표
- 북한 측에서는 이 공약들을 북한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생각할 것
- 북핵 선제타격을 입에 달면서 그런 비상사태도 생각하지 않는 윤후보와 국민의힘
- 윤후보와 국민의힘의 대 북한 정책은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으로의 길을 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1월24일 <20대 외교안보 공약> 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만의 하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더 심각한 남북대립, 전쟁위기, 한중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느꼈다. 주된 외교안보 공약이 일부러 북한이 반발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공약으로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다.

20개 공약 중 절반 이상이 북한과 관련이 되는 공약이고, 그 중에서도 7개 항목이 눈에 띈다. 7개 항목은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2.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3.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4. ‘북한인권재단’ 설립, 5.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17. 한미 군사동맹 강화,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20.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이다.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는 이 공약들을 북한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선언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번 윤후보의 공약 발표를 보면서 필자는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당시)이 취임했을 때 언급한 북한정책이 생각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 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이었다.

윤 후보의 공약 중 이 전 대통령의 말과 유사한 것은,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2.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공약이다. 둘은 말만 조금 다를 뿐 판박이다.

당시 북한의 ‘조선신보’는 이 전 대통령의 북한정책을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보는지 보도했다.

 

첫째, 개방 3000달러 구상은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핵 포기를 전제로 삼은 것은 김영삼 정부와 똑같다.

셋째, 개방하면 북한 주민의 소득을 연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이야기다.

이것이 보도된 북한 측 반응이다.

세 번째 공약인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에서 ‘국민’이란 말에 북한주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남한 국민만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도 북측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약이다.

네 번째 공약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을 때 북한 측은 ‘보수세력의 극악한 망발’(조평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편적 가치판단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도 함께 거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티벳이나 위구르족, 홍콩, 미얀마 등의 인권문제도 유엔 인권위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비난해야 마땅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도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나라도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관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인권문제자체가 외교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니까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는 발상만이면 전략적 사고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는 차원을 넘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북한과 인권문제로 5년간 계속 싸우게 될 우려가 있고 남북대화의 길은 더욱 차단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08년 3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당시)가 국회청문회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기미가 있으면 핵기지를 선제공격’ 하겠다는 북핵 선제타격론을 꺼냈다. 스스로 북핵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필요 없이 자극하는 장면들이 재현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1월 31일 보도했다. 북한이 2022년 들어 7번의 미사일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미 CNN 방송이 “서울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CNN은 분석가들은 "윤 후보가 이끌 정부가 들어선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처음부터 일축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그랜드 바겐 구상(2009)> 이나 <경제공동체 제안(2010)> 에 대해서도 북한은 단호히 거부를 했다. 그후 북한은 2010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공격 등으로 이명박 정부를 무력도발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 자신들을 한참 아래로 보고 있다며 자존심이 상한 북한 측이 연평도 때처럼 국지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교만하게 위로부터 말을 하는 태도가 벌써 윤 후보 측에서 감지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이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만약에 윤후보가 자신의 사고방식을 성찰하지 않는 채 혹시라도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의 실패한 이명박 정권으로 회귀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망국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국지전으로 대응해오면 그 다음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다음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 선제타격을 가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그러한 한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정권 초기에는 실제로 미국이 북핵 선제타격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 위기를 평양올림픽을 통해 극적으로 전환시켜 남북미 화해무드를 연출하는데 성공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북한에 대한 북진통일을 공개적으로 외친 이승만 대통령처럼, 잘못하면 북한이 남침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이 윤후보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최고 지도자의 무지와 무책임은 온 국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된다.

윤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긴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광화문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감행된다면,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대량으로 희생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는 지하에 탈출구도 준비되어 있고 위기관리에 강하다. 청와대의 위치자체가 역사적으로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북핵 선제타격을 입에 달면서 그런 비상사태도 생각하지 않는 윤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민국을 맡기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날 우려가 대단히 커진다.

북핵 선제타격 다음은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2010년 일본의 민주당 집권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가 말했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한국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자위대원들은 학력 수준이 낮아 그들의 대부분 미군이나 한국군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윤후보와 국민의힘의 대 북한 정책은 최악의 경우 제2의 한국전쟁으로의 길을 열어줄 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마음대로 활보할 길을 열어준다고 보는 것은 필자만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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