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검사가 조작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시사타파TV 장인수 MBC기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출연)

정치 / 시사타파 / 2022-05-06 20:28:21
피해자 유우성 "비서관 임명된 이시원은 무서운 사람..여동생도 못 만나게 해"
변호인단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

 

유우성 "간첩조작 관여 이시원 검사, 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이시원 검사가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당선인 내각인선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다. 

 

그 이유는 이시원 검사가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의 이시원 검사를,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전 검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전 검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공직기강비서관에 이 전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6일, 시사타파TV 특별편성에  '이시원 검사가 조작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에 특별출연으로장인수 MBC기자와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가 출연하여 사건을 다룬다.

 

 

 

 

 

 

▲ (출처:시사타파TV) 이시원 검사가 조작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장인수 MBC기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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