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국 호주 석탄분쟁' 경고등 켜진 ‘요소수 사태’..러시아산 요소수 확보방안

사회 / 시사타파 / 2021-11-04 21:53:08
-요소수 대란사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 호주 사이의‘석탄 분쟁’때문.
-호주산석탄수입 중단된 중국,요소수 생산량이 감소,통제에 나선 것.
-80%가량 중국산 의존, 화물차,택배차,마을버스,긴급차량까지 발등에 불.
-정부 산업용 요소수 파악완료. 매점매석 방지.러시아산 요소수 확보 방안.
-관계 부처 공조통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촉구예정.
-국내수요 중국에만 의존해 온 현실, 수입선 다변화 방안검토, 국내생산복원

경유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에 대한 수급불안과 함께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상황 인식과 정밀한 대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 호주 사이의 ‘석탄 분쟁’ 때문입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중단된 중국이, 석탄 기반의 요소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수출통제에 나선 것입니다. 수요의 80%가량을 중국산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화물차를 비롯하여 택배차, 마을버스, 긴급차량까지 요소수로 인해 운행이 제한되면, 우리 일상에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재고량 및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 산업용 요소수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은 공조를 통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만 의존해 온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장기화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러시아 등 여타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선 다변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생산 기반 복원 등의 대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요소수 확보 방안에 힘을 보태는 등 신속하게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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